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법 2016. 9. 20. 선고 2013가단66193 판결
[위자료] 항소[각공2016하,720] 위자료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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